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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나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서 '위력'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직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모든 무형적인 세력이나 압박을 포함합니다.

군대 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민간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나요?

군인 등 강제추행은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다루어지므로 전문성을 갖춘 민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일반 대중의 법 감정이 성범죄에 엄격하기 때문에 무죄를 확신할 만한 객관적 물증이 없는 한 위험할 수 있어 변호사와 심층 논의 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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