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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연락처를 바꿔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할 방법이 없다면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가 형사사법포털이나 법원을 통해 정식으로 합의 의사를 타진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소년법 적용을 받는 보호소년인 경우에도 성범죄자 전과 기록이 남게 되나요?

소년원 송치 등 소년부 보호처분은 가해 소년의 장래에 영항을 미치지 않도록 범죄경력자료에 전과로 남지 않으며,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는 구체적인 은닉 장소 기준은 무엇인가요?

탈의실, 공중화장실, 숙박업소 객실 등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극도로 높은 밀폐 공간에 설치했을 경우 구속 영장 발부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마산합포구 남성동 성범죄 합의대행 8곳 상담 가능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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