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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을 당했는데 목격자나 CCTV가 없다면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유일한 증거가 되므로 고소가 가능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성범죄 기록이 남으면 해외여행에 제한이 있나요?

특정 국가의 경우 비자 발급 시 범죄 경력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어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 강간죄가 인정되어 처벌받은 실제 대법원 판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거나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아내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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