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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가 발생한 지 오래되었는데 지금이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고소 가능하며, 성범죄는 증거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즉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저를 무고죄로 고소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당장 무조건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무고죄 조사는 본 사건의 결과가 나온 뒤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변호사를 통해 조사 유예 신청을 하고 본 사건 승소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로 부과된 신상정보 등록 의무자가 주소지를 변경한 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파주 목동동에서 유사강간미수 법률 도움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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