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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양형에 참작되나요?

만 1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동의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감형 사유로 크게 참작되지 않으며 중형 선고가 원칙입니다.

성범죄 고소장이 들어왔는데 회사 이름으로 고소당했나요?

보통 개인 대 개인으로 고소당하며, 회사는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증거 인멸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데이터의 임의 삭제를 자제하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증거를 보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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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법률사무소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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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