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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공무원인데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도 징계를 받나요?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처벌만 면한 것이므로 수사 결과가 통보되면 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립니다.

성범죄 관련 질문을 지인에게 해도 되나요?

지인에게 알리는 것은 사건 확대의 위험이 있으므로, 비밀이 보장되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성범죄 피해 사실을 주변 친구들에게 말했는데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고소할 수는 있으나 피해 사실을 알린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나 도움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충주 달천동 주변 성범죄 목격자 진술 7곳 모음

충청북도 충주 달천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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