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촌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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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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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합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당시 동료들의 진술이나 사건 직후 상담 기록 등을 추적하여 간접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가능성을 타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기소유예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