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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죄의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매우 강력하게 처벌하며, 단순 소지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진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SNS에 글을 올린다면요?

재판부에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를 증명하는 추가 증거로 제출하여 법정구속이나 형량 상향을 이끌어내도록 변호사가 조치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평생 남나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수사경력자료에는 5년 혹은 10년간 보관된 후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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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