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개동 형사전문변호사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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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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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상 걸어 들어갔더라도 의식이 없는 만취 상태(블랙아웃 또는 패싱아웃)였다면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음이 인정되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가 아닌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다른 부위나 도구를 이용해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며, 형량 하한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간죄 못지않게 무겁습니다.
유죄 판결 시 법원의 선고에 따라 최소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등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