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 형사전문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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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송치 등의 소년보호처분은 장래 신원조회 시 전과기록으로 나타나지 않아 취업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 시 국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피의자는 특정 요건 충족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재범 방지를 위해 집행유예와 동시에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또는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