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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사실을 주변 친구들에게 말했는데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고소할 수는 있으나 피해 사실을 알린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나 도움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공탁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법원에 합의금을 맡겨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 합의서 작성을 변호사에게 전적으로 위임할 때 발생하는 대리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무법인이나 사건의 범위에 따라 상이하며, 통상 합의금 조율 및 합의서 작성 대리 업무는 별도의 정액 착수금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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