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게임 채팅 성범죄 2곳 비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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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자체만으로는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회사 사규에 따른 해고 징계 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처벌 불원 의사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감형 요인에서 제외되므로 변호사가 재판부에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를 지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