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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죄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평생 빨간 줄이 남아서 공직 진출이 막히나요?

벌금형 전과도 수사경력자료에 남게 되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 공무원 임용 자체가 법적으로 당연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했는데 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불리한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수집이 어려워지므로 최대한 빨리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을 살짝 잡은 것뿐인데도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나요?

대법원 판례상 손을 잡는 행위 역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면 기습추행으로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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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