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법률사무소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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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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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아웃은 기억 행위의 장애일 뿐 행위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유죄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삭제가 불가능하며 특정 조건에서만 보존 기간이 조정됩니다.
경찰서에 직접 문의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확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