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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도중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다가 걸려 즉시 지웠다면 미수범인가요 기수범인가요?

지웠더라도 렌즈를 통해 피해자의 신체가 기기 내에 임시 저장 장치에 포착된 순간 이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범에 해당합니다.

동성 간의 성추행이나 성폭행도 성범죄로 동일하게 처벌받나요?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의 성별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동성 간에 발생한 성범죄도 이성 간의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주거침입 강간 사건은 일반 강간보다 처벌이 무거운가요?

네, 주거침입죄와 강간죄가 결합하여 가중 처벌되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입니다.

경기도 지동에서 유사강간미수죄 8곳 절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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