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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 기록은 취업 제한 기간이 지나면 완전히 말소되어 조회가 불가능한가요?

일반 기업의 조사는 불가능하지만 수사기관의 범죄경력조회에는 평생 보관되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기관 취업 시 조회가 제한됩니다.

성범죄로 기소되면 재판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기소 후 첫 재판까지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 후 고소를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었으므로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는 중단되지 않으며, 처벌 여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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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