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법무법인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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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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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범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오히려 범죄를 인정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변호사 없이 무턱대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판결에 따라 공개 기간은 다르며, 최장 30년까지 고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