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동 지역에서 법률사무소 업체를 편하게 찾으려면 어디를 참고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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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성범죄 가해자인 경우 성인과 동일한 형사 재판을 받게 되나요?

만 14세 이상 소년이라면 만 19세 미만인 경우 소년부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거나 사안이 무거우면 형사 재판을 받으므로 변호사와 소년법상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문구는 무엇인가요?

처벌 불원 의사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체 접촉이 옷 위로 이루어졌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나요?

옷 위로 만진 행위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강제성이 인정된다면 강제추행죄 성립 및 처벌 수준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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