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보안처분 고등동 법률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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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모욕이나 분노의 표시로 던진 비속어였으며 성적 욕망의 유발이나 만족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음을 대화 맥락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무죄 판결 확정 시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 청구를 통해 변호사 비용 등을 일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가 아닌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다른 부위나 도구를 이용해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며, 형량 하한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간죄 못지않게 무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