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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재판 증인 출석 시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변호사나 법원에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차단시설(차행막) 설치 요청, 또는 비공개 심리 및 피고인 퇴정 신청을 하여 가해자를 보지 않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자가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변호사 선임이 늦어지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수사 단계의 불리한 조서가 그대로 법원에 제출되어 유죄 심증이 굳어진 상태에서 시작하므로 방어 난이도가 높아져 즉시 선임해야 합니다.

성범죄 합의금은 보통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사건의 내용,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를 통해 적정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강릉시 옥천동 탈의실 침입 성범죄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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